[ZDNet] 'SW 제값 받기' 정착을 위한 4가지 과제

# KeyPoint: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적정대가를 주고받는 '제값주기'는 업계의 가장 오래된 과제 중 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SW 분리발주, SW 유지보수 책정, 과업변경 대상 보상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매년 가이드라인이 조정.
But 구조적인 문제와 개선되지 않는 관행으로 SW사업 대가나 유지관리 비용은 여전히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실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공공매출이 1원 증가할 때, 민간매출은 0.6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민간매출이 1원 증가할 때, 공공매출은 0.13원 감소했다. 공공매출의 민간매출 상쇄효과가 명확.
관련 업계는 반복되는 제값주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SW 사업의 구조를 변경하고, 굳어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1. SW 분리발주: 발주기관이 직접 상용SW 기업(수주)과 직접 계약, 구매할 수 있도록 상용SW를 별도로 발주하는 것(공개 경쟁입찰 후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하도급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처음 도입). 발주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기술성이 우수한 SW를 선택할 수 있고, SW기업은 주계약자로 참여해 수주사에 종속되지 않고 품질 위주의 경쟁가능.

2. SW 유지보수 요율 가이드 마련: 2010년 2월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르면 국내 SW 유지보수 비용은 소프트웨어개발비의 10~15% 수준.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고 11~19%로 변경. 국산SW 기업이 실제 수령하는 유지보수 대금은 15%가 아니라 평균 약 7% 이하의 금액을 받게 되는 것.
   지속적으로 요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22% 수준인 외산 SW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외산 SW기업에게는 유지보수 대금을 그대로 지불하지만, 국내 유지보수 기업만 비용을 제하는 것으로 나타남.
   

3. 명확한 기준 필요한 과업변경 보상: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해야 함. But, 공SW사업 중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과업변경이 이뤄지거나, 과업변경 이후에도 계약금액, 기간조정 등 후속 조치 부족으로 실제 업무량에 비해 제대로 비용이 지불되지 않아 잦은 분쟁이 발생.
   SW 과업 변경 분쟁의 주요인은 불명확한 제안요청서(RFP)와 과업 변경에 따른 추가 대가에 관련 제도 미흡. 과업변경 내용과 가치를 명시할 수 있도록 RFP를 개선하고, 과업변경에 따른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
   

4. SI 비중 줄이고 공공SW 사업 인식 개선 필요: '제값 받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나 제자리걸음인 원인으로 SI중심의 사업 구조와 개선되지 않는 SW사업의 관행 때문. 매출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낮아 자체 서비스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규 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유가 없고, 자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능만 구현하는 것에 그쳐 민간진출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

# 느낀점: SW라는 것은 특정 기술을 제작해서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급변하는 세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유지보수해주는 과정이 중요해진다. 하지만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의 SW개발자가 아직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SW의 유지보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이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하루빨리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개선되어 개발자들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으면 좋겠다.

# 참고: zdnet.co.kr/view/?no=2021030509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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