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ZDNet] 시행 20년 맞은 GS인증..."국산SW 품질 높였다”

# KeyPoint: 국산 소프트웨어(SW)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굿소프트웨어(GS)인증' 제도가 공공 SW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받아야 할 필수 인증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GS인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이 가능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SW 사업을 발주할 때 GS인증 1등급을 획득한 SW를 우선 구매 대상으로 지정가능. GS인증을 받은 제품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반도 강화. 반면 특히 인증 획득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인력·비용 등 자원을 절감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추가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진흥과 관계자는 “현재 GS인증 제도는 분야..

[ZDNet] 'SW 제값 받기' 정착을 위한 4가지 과제

# KeyPoint: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적정대가를 주고받는 '제값주기'는 업계의 가장 오래된 과제 중 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SW 분리발주, SW 유지보수 책정, 과업변경 대상 보상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매년 가이드라인이 조정. But 구조적인 문제와 개선되지 않는 관행으로 SW사업 대가나 유지관리 비용은 여전히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실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공공매출이 1원 증가할 때, 민간매출은 0.6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민간매출이 1원 증가할 때, 공공매출은 0.13원 감소했다. 공공매출의 민간매출 상쇄효과가 명확. 관련 업계는 반복되는 제값주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SW 사업의 구조를 변경하고, 굳어진 관행을 개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