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P Project] GCP projects ( Policy )

현재 에너지관련 주요정책은 미국에서 2009년부터 시행된 ‘그린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을 때는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으며, 보류되었다. 하지만 전 세계의 기후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기후로 인한 경재적 피해가 매년 200조 이상에 달하자 100%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는 5가지의 대주제와 24가지의 세부주제로 나눌 수 있다.

1. 저탄소 경제로 전환
2. 깨끗한 물과 공기에 관한 기본권 회복
3. 지속가능한 국토 경관 복원
4.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 탄성력 강화
5. 1000만 그린 뉴딜 신규 일자리 창출

이 5가지의 큰 주제 내에 년도에 따른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여 입법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현재 미세먼지와 코로나의 여파로 기후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20.05.20. 문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을 보고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재생, 친환경에너지의 수요와 성장은 앞으로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것으로 전망된다.